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당장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오히려 세입은 줄고 의무 지출은 늘어나서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채 9430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각종 기금에서 5588억 원을 끌어다 썼지만, 올해 주요 민생·필수사업 예산조차 3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 지사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당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원인으로 세입 구조를 꼽았습니다.

일례로 서울시는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 등 비교적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경기도 본청에는 지방소득세가 없다는 게 추 지사 측 설명입니다.

또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인 데다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의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 수준으로 약 30%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선 이러한 재정 문제가 과거 이재명 지사 때부터 시작됐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 대통령이 마지막 경기지사 임기를 보냈던 지난 2021년 부채가 2조 9천112억 원으로 한 해 만에 64.5%나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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